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정부/평가/긍정적 평가 (문단 편집) ===== 유공자 및 순직유족 보상 강화 ===== * [[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0011209050711370|독립유공자 보상금 인상]] *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4831543|보훈처 "전몰.순직유족 보상금 7% 인상"]] * [[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091215005006|유공자보상금 5%↑… 50만명 혜택]] *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3068169|유공자ㆍ고엽제환자 정부지원 강화]] 국가보훈처는 2010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월보상금을 평균 5%인상하는 내용의 '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'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% 인상하기로 하면서 2009년보다 1,100억원 늘어난 2조 6,000억원이 50만명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. 60세 이상의 무공 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, 6.25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5.2~17.6%씩을 인상하기로 했다. 건국훈장 1~3등급에 해당하는 애국지사는 매월 받는 386만 1,000원에서 405만 4,000원으로 193,000원이 인상된다. 또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며 60세 이상인 상이군경은 보상금, 간호수당을 포함한 월 399만 4,000원에서 409만 3,000원으로 99,000원 인상됐다. 국가유공자 중 최저 상이등급인 7급 대상자는 매월 15,000원 많은 309,000원, 최고 등급인 1급 대상자는 매월 99,000원 많은 3996,000원을 받도록 조치하였다. 또한 전몰 및 순직유족 보상금을 7% 인상하고 중상이자 특별수당을 신설하는 등 안보희생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였다. 2011년부터 상이1급 중상이자에게 매달 94,000원(1급3항)~312,000원(1급1항)의 특별수당이 지급되었다. 전몰 및 순직유족 보상금도 7% 인상돼 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. 종전에는 유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나 2011년부터는 전몰 및 순직유족 보상금이 일반유족(4% 인상)보다 우대 인상되었다. 저소득(3인 기준 월 155만 5,500원)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수당도 9만~20만원에서 15만~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. 6.25참전 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9만원에서 12만원, 무공영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. 동시에 [[고엽제]]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평균 5% 인상토록 하는 `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'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.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이명박현충원2.png|width=400]]}}}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